김정권 원내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농민에게 지급돼야할 직불금이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에게 수령되는 사례가 많았다”며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17~28%가 비농업인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 대변인은 “만약 지방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직접 경작을 하지 않는데 직불금을 수령한다면 잘못된 것”이라며 “규모가 큰 기업농에도 막대한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구나 도시에 근무하면서 농사를 짓지 않고 직불금을 수령했다면 이는 명백한 사기이고, 예산남용”이라며 이 차관의 자진 사퇴를 사실상 촉구했다.
그는 “2006년에 감사원에서 직불금 누수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도 왜 유야무야 넘어갔는지 모르겠다”며 “빠르고 정확히 파악해 직불제는 순수농민에게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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