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점검회의를 열고 “서민과 농민의 아들임을 자처한 노 전 대통령이 얼마 전 경기도 골프장을 통째로 빌려 골프 파티를 했다”며 “이런 부적절한 처신을 집중 부각시켜 더 이상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언행을 못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김영삼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상도동은 주차할 데도 없는데 전직 대통령 사는 현황을 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아방궁 지어 사는 사람도 없다.
‘노방궁’이다”고 비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도 “봉화마을에 1000억원 정도가 지원됐는데 크게 부각되지 않아 (국감)마무리 시점에 부각시키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농수산식품위원회의 이계진 의원은 “봉화 마을의 경우 농수산위에서도 장시간 쟁점이 됐었는데 대변인실을 통해 논평이 나갈 만하다”며 “웰빙숲을 가꾸는데 정부와 지자체 예산을 상당히 썼더라. 전직 대통령의 행태를 집중 부각시키기 좋은 소재”라고 소개했다.
그는 “야당이 이봉화 차관을 조사하겠다면 우리는 ‘노봉화’를 조사하겠다”며 “‘봉화 대 봉화’로 가자”고 제안했다.
이은재 의원은 “산 깊숙히 골프연습장까지 있고 지하에 아방궁을 만들어 그 안을 전혀 볼 수 없다”며 “커다란 팬 시스템까지 만들어놨는데 당에서 이를 부각시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의원만이라도 언론의 협조를 받아 현장을 방문해달라”며 “노 전 대통령의 사저 및 주변환경 조성은 직불금 파동에 버금가는 대표적 사례인데 관련 위원회에서 파헤치지 못하고 쟁점화 하지 못한다면 우리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의 ‘쌀 직불금 부당 지급’문제를 거론하며 “2006년도 노무현 정권 당시에도 공무원과 공사 직원들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받아간 사례가 수천건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리경작을 통해 직불금을 타갔다면 국가 예산을 훔친 것으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된다”며 “2006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직불금을 신청한 공기업 임원과 공무원들이 많이 적발됐는데 왜 은폐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농수산위원회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검토해 부정으로 받은 돈을 국고로 환수하고 정도가 심한 부분은 형사처벌까지 검토해야 한다”며 “아마 관련 공무원들이 너무 많아 노무현 정부 때에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참여정부를 겨냥했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측은 이날 한나라당이 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봉하마을 주변 산을 ‘웰빙산’으로 조성되면서 예산을 낭비했다고 비판한데 대해 “한심한 사람들의 주장에는 관심이 없다”고 일축했다.
노 전 대통령측 김경수 비서관은 이날 “봉하마을은 지금 오리쌀을 추수하느라 정말 바쁘다.
(한나라당은)할 일이 참 없는 모양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비서관은 또 노 전 대통령의 사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며 문제를 제기한데 대해서도 “종부세를 우리가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김해시가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해시는 앞서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노 전 대통령의 사저에 대한 종부세가 3만원으로 책정된 이유에 대해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은 해마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한 가격의 80%를 공시하게 돼 있다”며 “여기에는 주택의 신축비용이나 주택 주변환경 조성비용을 추정하여 산정하거나 별도 감정치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내 한 친노인사는 이에 대해 “정치공세를 하더라도 도를 지나쳐서는 안 된다”며 “사사건건 발목잡기에 혈안이 돼 있는 한나라당의 공세는 저급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