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록 세제실장 신보 이사장 내정설에 노조 반발
최영록 세제실장 신보 이사장 내정설에 노조 반발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03.1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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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치의 전형, 자질검증 위해 총력투쟁”
최영록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사진=연합뉴스)
최영록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사진=연합뉴스)

신용보증기금의 차기 이사장에 최영록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내정됐다는 소문이 퍼지자 신보 노조는 거세게 반발했다.

지난 1월 말 황록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임기를 절반 이상 남겨놓고 돌연 사퇴했다.

최 전 실장은 신보 이사장 면접 하루 전날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후임자 임명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낙하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2일 신보 노조 관계자는 “지난 2월 중순경부터 시작한 이사장 공모 과정에서 사전 내정설이 돌았던 최 전 실장이 실제 응모해 면접까지 치르고 현재 가장 유력한 이사장 후보에 오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주정부를 표방하는 현 정권에서의 이사장 선임과정이 채용비리 과정과 다름없는 비민주적 절차에 의한 관치의 전형을 보인데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성을 위해 정한 규칙을 따르지 않고 밀실로 직원을 채용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미리 이사장을 낙점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요식행위로 만드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채용비리다”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관료 출신 인사를 반대하는 이유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과 신용보험, 회사채 자체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유동화회사보증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최 전 실장의 경우 30여년 세제행정 분야에서는 전문가로 활약해 왔지만 중소기업 금융정책 분야에서는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신보 내부에서는 경영능력에 많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신보 차기 이사장 후보는 최영록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박철용 전 신보 감사 등 외부출신 2명과 한종관 전 신보 전무, 권장섭 현 전무 등 내부 출신 2명으로 압축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친정부 인사로 언론에 보도된 박철용 전 감사는 이미 신보 감사 재직 시 업무부적격자로 노동조합의 퇴출대상이었던 점에 비춰 볼 때 이사장 응모 자체가 신보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일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정부가 미리 이사장을 낙점하고 형식적인 절차만 밟아 나가는 악습을 되풀이 한다면 법과 제도 운영이 따로 노는 구시대적 적폐만 답습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론보도] 박철용 전 감사 관련

본지는 지난 3월 12일자 경제면에 「최영록 세제실장 신보 이사장 내정설에 노조 반발」이라는 제목으로 "노조 관계자는 친정부 인사로 언론에 보도된 박철용 전 감사는 이미 신보 감사 재직 시 업무부적격자로 노동조합의 퇴출대상이었던 점에 비춰 볼 때 이사장 응모 자체가 신보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감사는 자신은 30여 년 경력의 금융·회계·감사·조세 분야의 전문가로 임원추천위원회의 공정한 절차에 의해 추천된 이사장 후보였으며, 2007년 감사로 재직할 당시 신보 상임감사가 기재부에서 실시한 직무수행실정평가에서 연기금 12개 기관 중에서 1위로 평가받은 바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