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처럼 학원에 유별나게 매달리는 우리나라에서는 커다란 사회문제가 안닐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대대적인 학원비 잡기에 나섰다.
’ 이명박 대통령은 서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학원비등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큰 소리쳤지만 시장은 거꾸로 가고 있다.
학생들은 학원으로 더 몰리고 학부모는 고통이 더 커지고 있다.
날이 갈수록 등골이 휘어야 하는 학부모의 부담을 생각하면 정부의 이번 조치는 한영 할 만하다.
국제중 설립 영어교육 강화정책 고교선택제 도입 등 자율과 경쟁을 강조한 정부의 교육정책이 오히려 사교육비 증강에 큰 힘을 실어 줬다는 목소리가 교육계 안팎에서 들려오고 있다.
최근 고유가로 인한 경기 불황에도 교육비는 계속해서 올랐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민소득을 보면 전체 가계 소비지출 (국내기준)243조 9885억원 가운데 교육비가 6.2%를 차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 했다.
학원 수는 어떤가 올 6월말 현재 전국의 입시 보습학원 수는 3만 2400여개다.
(교육과학기술) 노무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 말 1만 6600여개보다.
95%나 증가 했다.
전국의 초 중고교수가 1만 1100여개인 점을 감안 하면 학원수가 세배 가까이 많은 것이다.
올해도 6개월 동안 2000개 이상이 늘었다.
기네스북에 오르지 않는 게 다행이다.
올해 사교육 시장 규모만 30조원을 훨씬 넘어 건국 이래 최대라는 학원가의 예측이 나돌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학원비 잡기가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해부터 특목고다.
국제중학교 설립 소식에 이제는 초등학생들도 입시학원으로 내몰리게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모든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고교 2년 혹은 3년간의 성적표를 제출 하지만 대학에서는 이를 참고 자료로만 활용 할 뿐이다.
왜냐 하면 대학이 신입생에 대해 필요로 하는 정보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들은 수험생이 어떤 과목에서 전체 수험생 중 어느 정도 성적인지 알아야한다.
또는 과목별로 자신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이를 근거로 해 어느 학교를 선택하고 어느 정도 대학에 응시가 가능 한지를 알 수 있어야한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이를 알려주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 공부는 도외시하고 비교적 정확하게 자신의 학업 성취도와 응시가능 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학원을 찾기 마련일 것이다.
교직에 종사 하는 40만 명의 교사가 현장에서 쏟은 땀과 노력의 흔적 이라할 수 있는 고교 성적표가 대학 입시에는 별반 소용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 대학은 할 수 없이 수능 성적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이마저도 변별력을 잃어가고 있다.
사실상 다수 대학은 통합 논술 혹은 심층면접이라는 이름의 선발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어찌 보면 다시 본고사를 도입한 것과 다름없다.
대학 자율화의 큰 틀에서 보면 대학 별 본고사의 부활이 눈앞의 현실로 닥칠 상황에서 사교육 시장은 더욱 세분화 전문화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러한 흐름을 바꿔 점차 공교육을 살려내고 사교육을 잠재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교 성적표에 학생본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대학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담겨 대학 입시 과정에서의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 입시에 학교 성적표가 실질적으로 활용 되면 점차 학교와 교사의 권위가 회복 되고 교사와 학생 간 그리고 고교와 대학간의 신뢰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이번 정부대책마련으로 학원비가 잡힌다면 어려운 경제에 더할 나위 없이 단비가 되겠지만 이런 문제가 해결 되지 않은 사교육비는 해결될 수 없으면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육의 발전에도 장에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결코 간과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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