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군 대북확성기 사업 입찰 과정에서의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대북확성기 공급업체 A사와 국방부 국군심리전단 사무실, 심리전단 송모 중령·진모 상사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송 중령과 진 상사는 A사 측에 입찰 정보 정보를 건네거나 유리하도록 입찰 조건을 변경하고, 동시에 사업 이득을 얻기 위해 이 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등의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송 중령은 벌금 10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으며, 진 상사도 1·2심에서 같은 형을 받고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군 검찰이 포착하지 못한 이들의 입찰 관련 추가 의혹 등을 포착해 수사를 본격화 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그동안 규명되지 않은 확성기의 성능 미달 의혹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대북확성기 도입사업은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을 계기로 대북 심리작전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가 174억원을 들여 고성능 확성기 40대(고정형 24대·기동형 16대)를 구매한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한 조건을 설정했다거나, 납품된 확성기 성능이 떨어진다는 의혹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군 검찰의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월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사업 과정에 비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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