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 특수공작비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에 쓴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에게 공소사실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를 가진다.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시절 대북업무 목적으로만 써야 할 대북공작금 10억여원을 김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의 개인비리 정보를 수집·생산하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국정원은 김 전 대통령 관련 공작인 '데이비드슨', 노 전 대통령의 비위 첩보 수집 공작인 '연어'로 각각 명명된 비밀 작전을 수행한 바 있다.
먼저 ‘데이비드슨’ 작전 과정에서 이들은 김 전 대통령 주변 인물들의 자금 흐름 등을 추적하기 위해 국세청에 5억여원의 대북공작비를 건넨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 중 1억2000만원은 이현동 당시 국세청장에게 활동 자금 명목의 뇌물로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연어’ 작전에서는 2011년 말 사행성 도박게임 '바다이야기' 사건에 연루돼 해외 도피 중이던 A씨가 노 전 대통령 측근 인사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풍문을 듣고 그를 국내에 압송하는 과정에서 8000여만원의 대북공작비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은 이 같은 의혹이 모두 사실무근으로 판명됐다고 전했다.
다만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은 검찰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뒷조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었음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일 국정원의 대북공작비를 받아 쓴 이현동 전 청장도 특가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 전 청장의 재판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