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이 낮은 수익률과 불필요한 수수료 등이 부과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11일 '사적연금의 현황 및 보수체계 개편의 필요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6월 기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적립금이 470조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 중 종신연금과 장기저축보험 등 개인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321조9000억원으로 최근 3년 반만에 31.4% 증가했다. 퇴직연금 적립금도 꾸준히 증가해 150조원에 달했다.
이처럼 고령화 사회 진입 등으로 사적연금 규모는 크게 늘고 있지만 수익률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2012~2016년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3.1%, 개인연금은 3.3%에 그쳤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의 평균 수익류은 5.2%로 배 가까운 수익률을 냈다.
보고서는 이는 사적연금 가입자의 안전자산 선호를 반영해 원리금 보장상품 중심으로 자산운용을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금융회사 중심의 수수료체계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보고서는 개인연금은 연평균 1.05~1.47%, 퇴직연금은 0.38~0.47%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김병덕 선임연구원은 "낮은 수익률과 높은 수수료로 사적연금에 대한 고객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다"면서 "금융사 간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사적연금 수수료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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