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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재판 본격 진행… MB·朴정부 인사 줄줄이 법정행
'국정원 특활비' 재판 본격 진행… MB·朴정부 인사 줄줄이 법정행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3.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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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집사' 김백준·김진모 14일 첫 공판… '朴정부' 조윤선 등 재판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대한 재판이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방조 등 혐의 1차 공판을 연다.

김 전 기획관은 2008~2011년까지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총무기획관을 역임하는 등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주요 보직을 맡은 인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렸다.

그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김성호·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을 특활비 수수 방조범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했다. 김 전 기획관은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 지시로 특활비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형사합의33부는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1차 공판도 진행한다.

김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파견검사를 거친 뒤 승승장구한 인물로 꼽힌다.

그는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국정원 특활비 5000만원으로 입막음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도 잇따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3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8명을,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4일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또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장을 지내면서 청와대에 특활비를 건네 국고를 손실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 5명에 대한 재판은 15일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같은 재판부는 16일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3차 공판준비기일도 열어 쟁점을 정리한다.

박 전 대통령과 접견에 어려움을 겪는 국선변호인이 혐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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