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병행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각) 수입산 철강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가를 확정하자 정부가 유감을 표명하며 관련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관세 면제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되, 주요국과 공조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백운규 장관 주재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민관 합동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규제조치 명령에 서명한 데 대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수입을 부당하게 제한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 1년간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미국에 한국산 제외를 요청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대미 철강 수출에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강관류의 경우 상당한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밝혔다.
이에따라 산업부는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관세 경감(또는 면제)을 위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관련 협의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미국은 안보 협력국에 대해서는 USTR과의 협의를 거쳐 미국의 우려를 해소할 대안을 제시할 경우 관세 경감 등을 해줄 수 있다 밝힌 상태다.
주요국과 공조해 WTO제소도 불사한다. 실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6일 EU 통상 집행위원 등과 접촉해 232조 조치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공동대응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산업부는 "과도한 보호무역조치로 인한 무역전쟁 상황을 저지하기 위해 WTO 통상장관회의, G20 재무장관회의 등 다자협의체를 통해 각국이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조치를 자제하도록 국제사회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수출선 다변화, 내수 진작, 철강재 고부가가치화 등 철강산업 경쟁려 강화 방안도 병행해서 추진키로 했다.
백 장관은 "마지막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해 우리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