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의 지역간 수급 불균형과 불안한 사업여건을 해결하기 위해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민간임대 중·장기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심광일)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간임대주택,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공공성을 강화한 정부정책과 함께 민간임대주택사업 환경이 변화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사업 제약요소들에 대한 해결 방안과 활성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발표자로 나선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이 많이 필요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8년 이상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제도권 임대주택은 지난 2016년 기준 약 132만호로 전체 주택재고의 약 6.6%에 불과하다. 132만호 중 공공임대가 126만호(95.5%)이고 민간임대가 5만9000호(4.5%)다. 8년 이상 장기민간임대가 전체 주택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0.3% 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별 수급불균형도 서민주거안정을 위협하는 문제로 거론됐다.
경기도를 사례로 검토한 결과, 하남시와 화성시, 김포시, 양주시 등은 공적임대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이 공급되고 있는 반면, 광주시와 여주시, 양평군 등은 공급이 전무해 지역별 격차가 심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역할의 한계를 보완하는 민간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제약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적인 제약요소로 △비현실적 표준건축비 △기금지원 효과 감소 △모호한 연임대료 인상 기준 △임대보증금 보증 부담 △임대주택 수선부담 등을 꼽았다.
민간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5년 건설공공임대의 경우 그동안 표준건축비의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아 분양전환이 늦어지면서 새로운 사업에 참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기금대출한도 산정시 표준건축비에 연동해 표준공사비를 적용한 가격의 50% 이하로 대출하고 있어 기금지원액이 크게 줄어들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선임연구위원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도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공공임대와 공적임대 간 유기적 수급 보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간임대주택의 기본방향과 정책대상, 역할, 공급기반 구축 등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지역별로 균형있게 공급·관리하는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시·군·구청장이 지역의 시장여건을 고려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