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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미래당, 'GM 국정조사 요구서' 공동 제출
한국당·미래당, 'GM 국정조사 요구서' 공동 제출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03.0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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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치공세와 정쟁용국회로 전락" 난색
자유한국당 윤재옥(오른쪽)·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국회 의안과에 '한국GM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윤재옥(오른쪽)·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국회 의안과에 '한국GM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8일 한국 GM의 대규모 경영 부실에 따른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외 135인을 요구자로 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전체 의석수 293석의 1/4인 74명 이상이 서명·제출하면 된다.

요구서에서 양당은 "한국 GM은 지난 몇 년간 군산공장의 폐쇄를 기정사실화 하고 신차 배정을 하지 않는 등 위험 신호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제2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정부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대량 실직 위기와 지역경제 파탄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 방해 등으로 감사가 중단됐는데 과연 GM이 이번 한국산업은행의 경영실사에 얼마나 협조적으로 나올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또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소위 폭탄 돌리기를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당은 "문재인 정부는 안일하고 무능한 자세로 현 GM사태를 초래했고, 현시점에서 정부의 대응만으로는 난국을 해결하는 데 부족하다는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비판했다.

요구서는 조사의 범위로 △정부 대응의 적정성 △2002년 GM과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 내용 및 이행 여부 △2014∼2017년 대규모 손실에 대한 원인 및 실태 전반 △매출원가 구조(이전가격, 금융비용, 본사관리비, 기술사용료, 인건비 등) 타당성 △불명확한 이전가격 등 미국 GM의 대주주 사익 편취와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의 미온적 대응 등을 제시했다.

이날 발의안 접수에 앞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발표 이후 문재인 정부의 대응만으로는 현 사태를 해결하는데 부족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국회에 의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대응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국회를 정치공세와 정쟁용 국회로 전락시킬 수 있다"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한국GM 국정조사 요구에 대한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요구서가 채택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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