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문제 진전따라‘대북사업 재조정’검토”
“핵문제 진전따라‘대북사업 재조정’검토”
  • 양귀호기자
  • 승인 2008.10.1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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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 6자회담 개최시기 제안 아직 없다”
정부는 13일 북한이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를 환영하며 불능화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북핵 문제 진전에 따라 여러 가지 대북 사업이 긍정적으로 재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여러가지 대북 사업을 재조정할 것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재조정 여부가 정부 방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지금으로써는 구체적인 대북 사업을 언제 어떻게 재조정할 지 열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일축했다.

그는 다만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연말까지 대북 식량지원의 시기와 방법, 물량을 검토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며 “식량지원이나 6자회담 틀 내에서의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과 관련한 철강재 제공도 관련된 사안이라 재조정의 범주 안에 넣고 검토하지 않을까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금강산 관광 10주년인 다음달 18일을 목표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됐으면 좋겠다고 장관이 희망사항을 언급한 바 있다”며 금강산 관광 재개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대화가 필수적인데 복안을 갖고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북한이 복안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밝히는 것이 전략적으로 옳은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외교통상부는 13일 북핵 6자회담 개최 시기에 대해 “베이징에서 24일~25일 열리는 아셈 정상회담 및 11월4일 미국 대선 일정 등을 고려해 개최시기가 결정될 것 같다”면서도 “아직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으로부터 아무런 제의가 없다”고 밝혔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고 북한이 불능화 재개 의사를 밝힌 뒤)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브리핑을 한 지 하루 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미신고한 핵시설 검증이 북한의 동의 없이 이뤄질 수 없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물론 앞으로 검증에 있어서 북한의 협조가 필수적인 요건”이라며 “북한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 의도를 갖고 협조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과학적이고 신뢰할만한 검증이 이뤄지기 위해 검증에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이번 북·미 합의에 이러한 핵심적인 요소가 다 포함됐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 마무리 시기와 관련해 “아직 대북 지원에 대한 정부 결정이 안난 것으로 안다”며 “지금까지 진행된 것으로 봤을 때에는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14일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고위급 3자협의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한 후속 대책이 논의될 지’ 묻는 질문에는 “북핵 문제를 포함해 한·미·일간 주요 관심사가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라며 “특히 동북아 지역정세 및 국제적인 주요 현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북한의 ‘통미봉남’ 관측과 관련, “북한과 미국이 합의를 이끄는 과정에서 한·미간 공조가 아주 단단하게 이뤄졌고 일본과도 협의가 잘 이뤄지고 있다”며 “통미봉남이나 통일봉남 이런 것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아울러 북한의 불능화 재개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포착이 안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