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줄줄 새는 軍 비밀”…군사보안 위반자 해마다 급증
이한성 “줄줄 새는 軍 비밀”…군사보안 위반자 해마다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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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0.1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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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누설 및 보안위규로 징계를 받은 군인이 5년 전에 비해 세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방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군사기밀누설 및 보안위규를 위반해 징계처리를 받은 군인은 3116명으로 집계됐다.

비밀엄수 위반 징계자는 2004년 319명이었으나 2005년 513명, 2006년 872명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923명이 징계 처리됐다.

계급별로는 병사가 1832명으로 절반을 넘게 차지했고, 부사관급 276명, 위관급 장교 694명, 영관급 장교도 221명으로 나타났다.

이한성 의원은 “최근 탈북자 여간첩 원정화 사건으로 우리 군의 허술한 군사보안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제2의 원정화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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