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철강 관세 부과 조치 흐름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수입규제 건수 동향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면서 한국이 최대 피해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7일 발표한 '수입규제 2월 월간동향'에 따르면 미국, 인도, 중국, 터키, 브라질 등 27개국이 한국을 대상으로 한 수입규제 건수는 총 196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미국이 40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입규제 40건 가운데 30건은 반덤핑 조사였고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가 각각 8건, 2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세탁기와 결정질실리콘태양전지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조사를 끝내고 발효된 상태다.
 
미국의 대(對) 한국 수입규제는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말과 비교할 경우 인도, 중국, 터키 등에서는 되레 규제 건수가 각각 1건씩 줄었지만 미국의 규제건수가 31건에서 40건으로 9건이나 증가했다. 전체 규제 건수도 같은 기간 191건에서 2월 196건으로 증가했다. 

품목별로 보면 철강이 93건으로 당연 압도적이다. 국가별 철강 수입규제 건수는 미국이 28건으로 가장 많다. 미국은 지난 1월에 이미 우리나라 대형구경강관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 중 캐나다와 태국이 9건, 인도·오스트레일리아가 7건 등 여타 국가들은 10건 미만의 철강 수입규제를 시행중이다.

이런 흐름이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무역협회의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수입규제 관련 조사건수는 2000년 이전 8건에서 2010년 10건으로 10년 동안 2건이 늘었다. 하지만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28건이 늘어났다. 특히 2015년 7건, 2016년 6건, 2017년 8건 등 최근 3년 안에 21건이 집중돼 있다.

이에 대해 무역협회 관계자는 “최근 통상이슈가 발생해 조사가 늘기는 했지만 이런 흐름이 특별히 최근의 일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미국은 자국 경기 상황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 이전부터 조사를 늘려왔다. 철강은 전 세계적 공급과잉에 따라 규제가 증가하고 있던 상황이다”고 말했다.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가 많은 나라는 인도 29건, 터키 15건, 중국 14건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터키는 지난 2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를 새롭게 개시하면서 중국을 제치고 수입규제 3위에 올랐다.

[신아일보] 김성화·이가영 기자 shkim@shinailbo.co.kr, young2@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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