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평일 외출제도 검토
軍,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평일 외출제도 검토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8.03.0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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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국방문화 개선 차원에서 병사들의 평일 외출제도와 병영내 휴대전화 허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핵심과제 중 병영문화 개선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병사들의 영외 외출을 평일에도 가능하도록 개선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병사들은 주말을 제외하곤 영외 외출이 금지돼 있어 부모가 사업과 종교 활동 등으로 주말에 타지역에서 복무 중인 자식 면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고려해 군은 병사들이 평일에도 성과제 외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병영 내 반입이 금지되는 휴대전화를 부대로 가지고 들어가는 방안도 확인 중이다.

군은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부대로 가지고 들어가 일정한 장소에 보관했다가, 부대 책임자의 통제 아래 일과 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국방부는 현재 430여명인 장군 정원을 대폭 감축하고자 합참과 육·해·공군본부 조직의 규모를 줄이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군은 유사 기능의 '과'를 통합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부서 등을 추려내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16개 국방부 직할부대와 5개 국방부 직할기관, 4개 합동부대, 2개 책임운영 기관 등에 대한 구조 개편도 진행 중이다.

군은 국방부 장관의 지휘통제 범위 적절성 및 조직과 예산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평가 작업을 거쳐 축소할 방침이다.

병사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육군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 20개월로,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환·대체복무자 축소와 입영 적체로 하향된 현역 판정률 정상화, 여성 인력 적극 활용 등 현 병역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50만명 수준의 상비병력 유지가 가능하다"면서 "군은 과학기술 기반 정예화 구조 개혁을 통해 복무기간 단축 수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