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희망퇴직에도 한국GM의 경영난 타개가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2일 마감된 희망퇴직 접수에 2400여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력 구조조정으로 약 4000억원 가량의 인건비가 절감될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지난 4년간 한국GM의 누적적자가 3조원에 달하고 지난 한해 적자도 9000억원인 것으로 알려져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추가 비용 감축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추가 구조조정 가능성이 재기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녹록치 않아 보인다. 정부와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인력 감축에 강하게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희망퇴직을 실시한 한국GM의 선택지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대량해고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힘을 얻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수년째 대량해고 찬바람을 고스란히 맞고 있어 이들에 대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GM 노·사 양측은 임단협 교설 테이블에서 다양한 인건비 절감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양측의 견해차가 커 출발부터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결국 대승적 차원에서 근로자들이 어느 정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겠지만 대량해고 등 최악의 상황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대규모 희망퇴직을 단행한 상황에서 또 다시 희망퇴직을 진행할 명분이 없고 한국 정부의 정치적 압박이 거세기 때문이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동결이나 각종 수당·복지비용 축소, 여기에 폐쇄 위기에 놓인 군산공장의 인력을 부평·창원 공장으로 옮기는 대규모 전환배치 등을 협상하는 것도 결국 인력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비정규직 근로자 대량해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한국GM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여년 동안 해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대량해고를 단행해 오고 있어 이러한 우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번에 폐쇄가 결정된 군산공장에서도 2012년부터 해마다 비정규직 대량해고 있었다. 이렇게 해고된 인력이 1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평공장에서도 2008년을 전후해 1000여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대량해고 되기도 했다.
올해 들어서만도 부평과 창원공장에서 지난 1월 140명의 비정규직이 해고됐고 지난달에는 군산공장에서 근무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 200여명이 집단으로 해고통지 문자를 받았다.
실제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대량해고라는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고 있지만 정규직과는 달리 이들이 보호받기는 쉽지 않다. 이들은 정규직 근로자와는 달리 회사 측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아 보지도 못한 채 직장에서 밀려나고 있다.
정규직 근로자들의 인력 재배치를 위해 자리를 비워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다. 이들은 한국GM의 인력 구조조정 숫자에 카운트도 되지 않은 채 소리 없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한국GM이 수년째 경영 악화 부담을 비정규직에 전가하면서 정부와 법원의 불법파견 지적도 잇따랐다. 2005년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843명 전원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지만 하청업체 폐업으로 비정규직 100여명이 집단해고되기도 했다. 2013년 2월과 2016년 6월에도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이 있었다.
지난달 13일에는 인천지법이 부평공장 37명과 군산공장 8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했지만 이날 군산공장 폐쇄조치가 발표되면서 결국 이들은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정규직 근로자 못지않게 이들에 대한 법적인 보호와 대책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