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3개월 만에 영장 재청구… 늦은밤 판가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 석달 만에 또 다시 구속 위기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 10시14분께 법원에 도착한 김 전 장관은 "나는 지금까지 국가 방위를 위한 본연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생각한다"며 "사법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7일 새벽 나올 전망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김 전 장관은 대기하고 있던 구치소에 수감되고, 기각되면 곧바로 귀가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2013년~2014년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수사하던 국방부 직속 조사본부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군 수사당국은 2013~2014년 당시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을 수사해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과 군무원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을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당시 사이버사의 대선개입 의혹을 덮는 방향으로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김 전 장관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상황 종합 콘트롤타워라는 내용을 임시로 삭제한 데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방부 장관 재임 기간 사이버사 등에 정치 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구속적부심 판단에 따라 같은 달 석방됐다.
이후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수사 축소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하고 관련 진술도 확보함에 따라 김 전 장관에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20시간에 걸친 고강도 검찰 소환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