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6·13 지방선거 이후 공공요금 인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움직임으로 보이고 있어 공공물가가 요동칠 전망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2017∼2021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통해 내년에 지하철 기본요금을 2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시에 건의했다.
서울 지하철 요금은 2015년 6월 27일 1050원에서 1250원으로 200원 오른 이후 3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다. 교통공사는 이를 1450원으로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교통공사는 고령화로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대상자가 늘었고, 인건비 상승 등 경비까지 증가한 만큼 적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운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지하철은 수도권과 연결돼 있어 독자적으로 요금을 인상하기 어렵고, 요금을 올리려면 경기·인천 철도공사와 협의한 뒤 운임 조정계획을 세워야 한다.
인천교통공사도 이미 인천 지하철 1·2호선의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200~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본격적으로 지하철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추진 속도가 버스·택시보다 더 빠르게 진척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은 버스·택시처럼 수송 원가 분석과 이를 위한 연구용역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요금 인상 논의가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비용의 국고 보전 여부가 요금 인상의 변수가 될 수 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을 지자체가 아닌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서울 택시 요금도 변동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13년 10월 인상된 후 5년째 동결 중이던 서울 택시요금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 15~25% 인상이 유력할 것으로 점쳐진다.
시는 지난 연말부터 도시교통본부 소속 공무원, 택시 노사, 전문가,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택시 노사민전정 협의체'를 꾸려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협의체는 기본요금과 거리·시간요금을 변수로 보고 두 가지 방안을 내놓고 검토와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안은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최대 4500원까지 올려 25% 인상 효과를 내는 방식이다. 2안은 기본요금은 3000원에서 3900원으로 15%가량 올리되, 택시기사가 회사에 내는 사납금을 동결시켜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지게 하는 방법이다.
경기도 역시 택시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간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상·하수도 요금 인상까지 추진될 가능성도 있어 하반기 공공물가가 가계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