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개입 의혹으로 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지난해 11월 석방된 지 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6일 오전 10시30분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2013년~2014년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수사하던 국방부 직속 조사본부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군 수사당국은 2013~2014년 당시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을 수사해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과 군무원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을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당시 사이버사의 대선개입 의혹을 덮는 방향으로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김 전 장관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상황 종합 콘트롤타워라는 내용을 임시로 삭제한 데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지난 2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1일에도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11월 22일 풀려난 바 있다.

석방 석 달여 만에 새로운 혐의점으로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선 그의 운명은 이르면 6일 밤, 늦으면 7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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