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무색한 '무상보육'… 영유아 1명 교육·보육 월 20만원
이름 무색한 '무상보육'… 영유아 1명 교육·보육 월 20만원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3.0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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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교육·보육비용 44% '사교육비'… "서비스 다양화되야"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0~5세에 대한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아이 1명당 한 달에 20만원 가량을 교육·보육비로 지출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지난해 영유아를 기르는 1119가구를 조사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의 변화 추이와 지출 실태' 보고서를 보면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1119가구의 1인당 월평균 총 교육·보육비용은 19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출이 전혀 없는 가구는 전체의 11.8%로, 이를 제외하고 비용을 지출하는 가구만을 기준으로 하면 영유아 1인당 비용은 25만5000원으로 늘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조사 대상의 43%로 비용은 월평균 6만9000원이었다. 이들은 비용을 대부분 유아반 차액보육료와 특별활동비로 사용했다.

이는 민간어린이집을 다니는 3~5세 아동 부모가 '차액보육료'를 별도로 지불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민간어린이집의 이용비용은 국공립 어린이집 보다 2배 많았다.

유치원 이용 아동은 전체의 35.2%였다. 이들의 이용료는 월평균 19만8000원으로 수업료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

국공립 유치원과 달리 사립 유치원은 정규 교육과정에 대해 학부모로부터 수업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수업료를 내야했다.

사교육의 비중도 여전히 높았다. 연구팀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치를 산출한 결과, 총 교육·보육비용은 중 사교육은 44.4%를 차지했다.

전체 교육·보육비용은 8조4173억원, 사교육비는 3조7397억원이었다.

유형별로 살펴봤을 때 영어학원이나 놀이학원, 미술학원, 체육학원 등 반일제 이상 학원에 다니는 아동은 전체의 3.7%로 월평균 73만5000원을 사용했다.

학습지, 시간제 학원, 개인지도 등 시간제 사교육 이용 비율은 37.2%였다. 이들은 평균 1.9개의 사교육을 이용하면서 평균 11만4000원을 지불했다.

개별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1일 평균 5.6시간, 주당 평균 4.8일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월평균 비용은 53만7000원이었다.

보고서는 "현행 영유아 지원 정책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에 집중되어 있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면서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비용 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과 범위가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다양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