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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중간평가' 지방선거 100일 앞으로
문재인정부 '중간평가' 지방선거 100일 앞으로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03.0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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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에 불리한 '여소야대' 정국… 승리시 시너지효과
야당 패배하면 '투쟁동력' 약화 불보듯… 개헌투표도 관심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정권교체 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단위 선거인 이번 '6·13 지방선거'가 4일로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 결과에 따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에 탄력, 혹은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관심을 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표를 받게된다면 정부여당은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이번 지방선거는 정권교체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단위선거로,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격이다.

광역 및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 의원, 교육감까지 '풀뿌리 지방 권력'을 일괄 교체하는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거머쥐는 쪽이 향후 정국 주도권을 확보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게 되면 문 대통령의 집권 2년차 구상은 물론 전체적인 현 정부의 개혁 과제에 힘이 실리게 된다.

동시에 정부여당의 적폐청산 작업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각종 국정과제 추진에서 반발을 해왔던 야당의 투쟁동력은 상당부분 약화된다.

특히 이번 선거가 정부여당에 불리한 '여소야대' 정국에서 치러진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여당의 승리는 시너지효과를 발휘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60%대의 국정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문 대통령에게는 더없는 호재인 셈이다.

반면 야권이 승리하게 된다면 그간 추진해온 국정과제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동시에 문재인정부 집권 2년차 구상의 궤도를 일정부분 수정해야할 수도 있다.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적폐청산 작업에도 지장이 생기게 된다.

여당은 광역단체장 기준 수도권 3석을 포함헤 '9석+α'를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전통적 지지기반인 영남 중심의 '6석+α'가 1차 목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경우 압승을 거두지 못한다면 집권 2년차 본격적인 개혁 동력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는 것은 물론, 탄핵과 대선승리라는 기존 성과에도 상처를 받는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의 경우 지방선거에서 보수층 결집에 실패하면 현 지도 체제에 대한 원심력이 임계치를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지방선거와 함께 최대 10곳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역시 빅이벤트다.

가뜩이나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경우에 따라 패배하는 쪽은 큰 후폭풍을 치르게 될 수도 있다.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도 동시 실시할지도 최대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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