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감 4년새 최고
정하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감 4년새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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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0.1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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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일반국민의 불신감이 최근 4년 동안 가장 고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복지위 소속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2004년 51.2%였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감은 2005년 46.5%, 2006년 44.6%로 줄어들었지만 지난해 52.8%로 껑충뛰었다.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감도 2005년 16.3%에서 2006년 20.9%를 거쳐 지난해 14.4%로 곤두박질쳤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장기성 강제보험이라는 제도적인 특성에도 그 원인이 있겠으나 급여수준 하향 등 잦은 제도변경에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연금지급률은 1988년 평균소득월액의 70%에서 1999년 60%, 올해 50%로 낮아졌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2028년에는 40%선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이와함께 국민연금공단의 태만한 홍보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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