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몰이” “방탄 국감”-책임 공방
“정쟁 몰이” “방탄 국감”-책임 공방
  • 전성남기자
  • 승인 2008.10.1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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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국감·정쟁의 장 변질…여야, 국감 중간평가
조윤선 “경제살리기에 초당적 자세 보여야” 최재성 “권력 눈치 보는 탓에 방탄 국감돼” 여야는 11일 국정감사 지난 6일부터 시작된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중반을 지나면서 부실 국감 우려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서로에게 책임을 물으며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미국발 금융위기 사태가 국내 실물경제에도 파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지금은 정쟁을 멈추고 금융위기 대처를 위해 함께 노력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주식시장의 안정을 위해 증권협회, 증권선물거래소 등 증권유관기관이 보유한 자산으로 공동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하는 등 세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다”며 “그러나 시야를 국회로 돌려보면 참으로 어이없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불안심리를 조금이라도 잠재우고 우선 위기극복에 힘을 모으자는 한나라당 대표의 정쟁중단 선언마저 야당은 정쟁거리로 삼아 버리고 있다”며 “위기 극복에 힘과 지혜를 모아가는 길이 그리도 힘든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언제까지 위기 극복에 나 몰라라 하는 외딴섬으로 남아있을 것이냐”며 “민주당 등 야당은 지금에라도 작금의 금융위기 극복과 경제살리기에 초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여권이 국감의 본질적 기능인 정부 감시와 비판을 전략적으로 방해하며 오만과 독선에 빠져있다고 주장하며 증인채택 거부, 국감장 전경배치, 최철국 의원 봉변 사건 등을 그 예로 들었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국감 일주일, 국회는 없었고 국회는 죽었다.

국정감사 사상 최악의 국감와해 시나리오가 작동된 쿠데타적 상황”이라며 “전 정부에 대한 자료는 넘치고 현 정부에 대한 자료는 없는 국감”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또 “오만한 관료만 있고 피감기관 증인은 사실상 없는 국감이며 권력 눈치 보는 여당만 있고 권력을 감시하는 여당은 사라져버린 국감”이라며 “오만한 관료만 있는 탓에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국감이 되었고 권력 눈치만 보는 여당만 존재하는 탓에 방탄 국감이 되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국감 한주일 동안 국감을 사실상 와해시킨 7명의 증인들이 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 강만수 장관, 최시중 위원장, 김하중 장관, 구본홍씨, 이봉화 차관,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7명이 그분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단지공단 간부가 최철국 의원에게 봉변을 가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정부 여당의 독선과 오만, 국민무시, 야당무시를 확인한 관료들이 팔뚝에 빨간 완장을 차고 덩달아 춤을 춘 결과”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