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을 핵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공식해제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가운데 북한의 주민들은 지금도 고문 등 비인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발간한 '2008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탈북, 또는 남한과 내통한 혐의로 끌려간 경우 생리현상의 억제, 죽음에 이를 정도의 구타와 감금으로 고문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 북한인권백서'는 대한변협이 2000년 이후 탈북자 100명을 심층면접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인권정책 및 법률, 실태에 대해 작성됐다.

인권백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남한 노래를 듣는 등 남한과 내통한 혐의, 또는 탈북하려다가 끌려간 경우 잠 안 재우기, 군홧발 구타, 변기에 머리 넣기, 하루종일 가부좌로 움직이기 못하게 하기, 짠 음식 주고 물 안 주기 등 비인간적인 고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정재훈 변호사는 "2000년 이후에도 구금자들에 대한 잔인한 고문과 학대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북한이 가입한 국제규약 및 북한의 형사소송법에서도 금지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에서는 국가안전보위부로 추정되는 사람들에 의해 어느날 갑자기 행방불명되는 '강제실종'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한 100명의 탈북자 중 70%가 가족이 한꺼번에 사라진 것을 직·간접 경험했고, 장기실종 시 남은 가족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감시와 관리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83.5%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강제실종된 사람들에 대해서 북한 정부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남은 가족들 역시 어느 곳에도 민원을 제기할 수 없는 실정이다.

북한 여성의 경우 가정일은 도맡아 하지만 경제적 문제에 대한 책임은 남편보다 더 많이 지고 있어 북한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백서에 따르면 집안일 책임 정도에 대해 탈북자 55명을 조사한 결과 아내가 모두 맡는다는 응답이 84.9%에 달했다.

남편과 아내가 나눠서 한다는 응답은 7.5%에 불과했다.

그러나 경제적 문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라는 질문에 조사자 55명 중 남편이라는 대답은 26.4%, 아내라는 대답이 49.1%로 아내가 남편보다 두 배 가까이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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