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위험 가능성 낮춰 금융시스템 안정화 기여”
최근 불거진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규제완화 요구와 관련, 한국개발연구원(KDI)은 DTI 규제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KDI는 12일 발표한 'DTI 규제의 금융시스템 안정화 기능'에 대한 보고서에서“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신용평점방식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DTI는 담보가치 위주의 대출심사에 따르는 신용위험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DTI란 가계의 연간 소득에서 매년 갚아야 할 각종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가계의 부채상환부담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정부는 지난 2004년 이후 주택담보 심사항목에 DTI를 포함시켜 대출한도를 통상 DTI 60%이내로 설정해 규제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6년부터는 투기지역 내 주택보유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대출한도를 DTI 40% 이내로 설정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부동산시장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DTI 규제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KDI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심사시 DTI를 고려한 신용평점모형을 활용하고 있으나 여전히 담보비율(LTV)을 중심으로 한 담보가치 위주의 심사에 의존하고 있다"며 "금융선진국과 비교해 개인신용평가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DTI를 근거로 규제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DTI 규제가 상환 실패로 인한 신용위험 가능성을 크게 낮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