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따라 함께 추진돼야 할 친환경에너지 정책이 1/3 가량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기획재정부가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주요 단위사업의 집행 실적을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차 충전설비 구축, 에너지저장장치(ESS), 지능형 계량 인프라(AMI), 스마트 그리드(차세대 지능형 전력망) 등 에너지 신사업에 483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실재로 집행된 건 3146억원으로 당초 세웠던 계획의 65.1%에 그쳤다. 특히 공장이나 빌딩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그리드 사업이 부진하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한국중부발전은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하는 등 895억원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쓰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지역 주민의 민원 제기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인허가가 늦어지면서 1/4 수준인 209억원만을 집행했다.

또 한전과 6개 발전 자회사는 태양광 사업을 하는 특수목적법인인 햇빛새싹발전소를 설립해 전국 초중고교 옥상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려 했다. 한국서부발전은 지난해 학교 태양광 발전 사업에 333억원을 추가로 출자하려고 했다.

전력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학교 측에서는 관리상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태양광 발전 시설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남동발전도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1688억원을 투입하려고 계획했지만 절반도 되지 않는 765억원만을 사용했다. 학교 태양광 발전 사업이 부진했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연료전지 사업은 주민들의 반대로 지연됐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주춤하고 있는 반면 원전과 석탄발전소 사업은 계획한 것 이상으로 진행되고 있어 정부 정책 기조와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서부발전은 지난해 석탄화력발전소인 태안 9·10호기를 준공하면서 발전건설사업에서 집행액 기준으로 연간 목표를 129.3％ 달성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지난해 원전건설 사업에 8668억원을 투입하기로 계획했지만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8815억을 집행했다. 계획했던 금액의 101.7％에 해당한다.

[신아일보] 김성화 기자 sh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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