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댓글수사 축소' 김관진, 검찰 출석… "논란 적극 소명"
'軍 댓글수사 축소' 김관진, 검찰 출석… "논란 적극 소명"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2.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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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폐지시 의혹 사실상 부인… 檢, 새 구속영장 청구 검토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사건 의혹을 축소·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27일 오전 9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8시 45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김 전 장관은 "조사인력 일부가 수감돼 있어 대단히 가슴이 아프다"면서 "논란에 대해 적극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수사본부장, 부본부장을 각각 맡았던 김모 대령, 권모 예비역 중령 등은 사이버사 수사 축소, 진상 은폐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된 바 있다.

김 전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을 국방부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 축소·은폐를 지시한 의혹을 사실상 부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군 수사당국은 2013~2014년 당시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을 수사해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과 군무원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을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당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고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1일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11월 22일 풀려난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당시 사이버사의 대선개입 의혹을 덮는 방향으로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백 전 조사본부장에게서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수사방향을 직접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새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상황 종합 콘트롤타워라는 내용을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 임시로 삭제한 데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