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인재·자금·일자리 선순환 방안 등 제시
지방자치와 국토균형발전의 상호 연계를 통한 효과적 정책추진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도시간 일정 권역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인재와 자금, 일자리가 순환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국토연구원(원장 김동주)과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정성훈)이 27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의 연계 추진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됐던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합리적 연계 추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와 구균철 지방세연구원 박사, 차미숙 국토연구원 박사 등이 참석해 △국가균형발전의 전략과 실행력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 구상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지방정부간 재정관계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변창흠 교수는 합의 가능한 균형발전 단위로 광역권이나 협력적 도시권을 설정하고, 권역 내에서 인재와 자금, 일자리가 선순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구균철 박사는 재정분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 과세자주권과 재정자율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차미숙 박사는 지속가능한 분권형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지방재정기반 강화와 지방재정지원제도 혁신, 지역주도 균형발전 추진 시스템 개편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회에서는 김재훈 대구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재홍 울산대 교수와 라휘문 성결대 교수, 심윤희 매일경제 논설위원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눈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 담론이 적극 제기되면서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재정확충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