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014년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사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군 지휘책임자였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재조사한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오는 27일 오전 9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과거 사이버사 의혹 수사를 총괄한 백낙종 전 조사본부장(예비역 소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수사방향을 직접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사건 축소·은폐에 깊이 관여했다고 보고 지난 23일 김 전 장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당시 군 수사본부는 이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이 불구속 취지의 지시를 내려 수사 방향을 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군 수사당국은 2013~2014년 당시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을 수사해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과 군무원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을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고 결국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1일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11월 22일 풀려났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수사 축소 지시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만큼 다시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 새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상황 종합 콘트롤타워라는 내용을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 임시로 삭제한 데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