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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또 '강대강 대치'… 2월 임시국회 결국 빈손인가
여야 또 '강대강 대치'… 2월 임시국회 결국 빈손인가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02.25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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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방남 놓고 한국당 반발
與 의사복귀 촉구에도 묵묵부답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여야가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남을 놓고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어 얼마 남지 않은 2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우려에 처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는 오는 28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활동을 마무리한다.

여야는 그동안 상임위원회별로 법안 심사를 진행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의 후속대책인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유통산업 발전법, 가맹사업법,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근로기준법, 건설근로자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주력했다.

또 민주당은 아동수당법, 기초연금·장애인 연금법 개정안 등 세출법안들과 물관리 일원화법 통과에도 사활을 걸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종 민생법안과 방송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을 2월 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쳐진 바른미래당은 다른 주요 법안과 함께 5·18 특별법 통과에도 힘을 쏟았다.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5·18 특별법(국방위)과 아동수당법 등 세출법안(보건복지위)은 각각 해당 상임위 문턱은 넘었다.

두 법안 모두 마지막 본회의(28일)에 상정되려면 27일 법사위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지난 22일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을 위한 김 부위원장의 방남 계획이 발표된 이후 파행을 빚으면서 현재로서는 두 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거듭 국회 의사일정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김 부위원장의 방남에 강하게 반발하며 국회 밖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마지막 본회의가 소득 없이 끝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3월 임시국회 소집 불가피론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2월 임시국회가 빈손국회로 끝나면 여야 모두 여론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 마지막 본회의 전까지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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