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에 정보 흘려… 서울고검, 영장청구 방침
현직 검사가 자신이 수사 중이던 사건 정보를 피의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감찰부(이성희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지방의 한 검찰청 소속 검사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다가 긴급체포했다.
A검사는 2015년 서울서부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권력기관 전방위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최인호 변호사(구속)에게 수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2004년 대구 북구 지역 주민 1만여명이 K2 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을 수임해, 2010년 최종 승소 판결을 이끌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최씨는 소송 의뢰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보상금 142억여원을 가로채 차용금 변제,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서울고검 감찰부는 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최 변호사를 구속했다.
이후 검찰은 최 변호사가 검찰 수사관과 검사 등과 부당한 유착 관계를 맺어왔는지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검은 이르면 이날 오후 A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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