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년 즈음해 국정과제 등 국민보고 드릴 것"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개헌이야말로 국민이 중심이어야 하고 국민의 뜻과 의사를 존중하는 개헌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청와대에서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힌 뒤 "과정과 내용 모두에서 국민의 생각이 모아질 때 비로소 국민헌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시간이 짧지만 가급적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 개헌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누구나 이상적인 개헌을 꿈꿀 수 있으나,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우리의 정치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 이런 점을 잘 고려해서 국민 공감대가 높고 현실적인 개헌안을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목표이자 실천 약속인 100대 국정과제는 국민의 참여 속에서 만들어졌다"며 "국민이 선정한 국정과제라는 100개의 구슬을 하나로 꿰어주는 정책 허브로서 정책기획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출범 1년에 즈음해 국민께 그간의 국정과제의 성과와 이후 방향을 보고드릴 것"이라며 "국민께 내실 있는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올해는 정책기획위에 여러 중차대한 과제들이 맡겨져 있다. 국민헌법자문특위가 이미 바쁘게 활동 중이고 이달 중 재정개혁특위의 출범이 예정돼 있다"며 "또 내년엔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다. 우리는 이를 기념하면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기 다른 과제들이지만 크게 보면 모두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들"이라며 "미래세대를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할 마땅한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또) 우리 정치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며 "이런 점들을 잘 감안해 국민 공감대가 높고 현실적인 개헌안을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조세·재정정책의 혁신이 지향하는 것도 국민"이라며 "정부 정책의 지향점은 조세와 재정에서 드러난다. 우리의 눈높이에 맞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이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성장과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반드시 근본적인 혁신안을 만들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