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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세평] 개헌! 실질적 국민주권 실현의 토대로 삼아야
[신아세평] 개헌! 실질적 국민주권 실현의 토대로 삼아야
  • 신아일보
  • 승인 2018.02.2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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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석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평창 올림픽이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개헌이 사회적 화두로 재등장하고 있다. 특히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개헌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조속한 개헌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에, 야당들은 청와대가 아닌 국회 주도로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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