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M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격랑이 일고 있다. 해법 찾기가 쉽지 않아 더 걱정이다.
21일 한국을 방문중인 배리 앵글 GM 본사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면담을 신청하는 등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글로벌 GM이 정부에 10억달러의 금융 지원과 특별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통한 7년간의 세제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한국GM의 부채 약 22억달러를 주식으로 출자전환 하는 방안과 글로벌 신차 배정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정부는 자구책 마련이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를 보고 지원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할 수 없기도 하지만 자칫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GM 간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한국 GM의 철수설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2조5000억원이 넘는 적자와 강성 노조와 고비용 저생산, 국내 판매 감소 등 조짐은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방관하고 있었고, 노사 양측은 상대방에 부실의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만 벌여왔다.
GM도 영업손실로 인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지만, 정작 자구노력은 하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그동안 이익은 다 챙겨가고, 손실은 떠넘기는 형태를 보이면서 비난을 받고 있다. 전형적인 먹튀 논란에 무책임 경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정부가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분명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GM군산공장 폐쇄 발표 이후 협력업체 줄도산에 이어 대규모 실업사태 등으로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군산공장의 근로자 수는 2000명에다 협력업체 135개 종사자와 가족 등까지 포함하면 날아가는 일자리는 30만여개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수 많은 사람들이 졸지에 실업자로 전락하고 만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이어 GM군산공장마저 문을 닫게 됨에 따라 전북지역 경제가 패닉 상태에 빠진 상황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경제동향을 보면 군산조선소 폐쇄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전북 지역의 취업자가 2만명 가량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GM 군산공장 폐쇄 계획이 실행되면 전북의 고용시장에 더 큰 충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장 폐쇄 후폭풍 대책 시급하다는 것을 뜻한다.
정부가 군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절차를 진행하는 등 비상 대응에 나선 가운데 군산공장 재가동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경제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함께 면밀하고 꼼꼼히 따져가면서 대응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노사민정이 함께 GM의 총체적인 방향의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GM은 군산 공장을 비롯 경기 부평, 경남 창원, 충남 보령에 또 다른 공장들을 두고 있다. 전면적 철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GM 군산공장을 회생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기 보다는 우선 GM이 한국에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해나갈 의지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