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주 사례 참고해 ‘떠날테면 떠나라’
배리 앵글 GM 본사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국회를 방문한데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장관 면담을 요청한 가운데 이면에서는 정부와 GM이 각자도생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날 앵글 사장은 앞서 20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관계자들을 만난데 이어 오는 22일 백 장관을 면담하고 싶다는 의사를 산업부에 전달했다. 앵글 사장은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GM에 신차 배정을 고려하겠다는 말은 내놨지만 어떤 확답도 주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GM측이 출자전환을 약속한 사실이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GM은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GM의 본사 채무 27억달러에 대한 출자전환과 이달 말 만기가 도래하는 본사 차입금 5억8000만달러에 대해 한국GM 공장을 담보로 설정하길 원하고 있다. 출자전환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해 기업의 부채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언뜻 보면 GM의 제안은 한국GM을 위한 방법으로 보인다. 한국GM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GM에 이자로 4620억원을 지급했다. 연 5%에 달하는 이자율로 국내 완성차 업체가 내는 이자율 1∼2%대보다 높아 한국GM 경영 부실의 한 원인으로 꼽혔다. 이를 GM이 나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출자전환을 할 경우 산업은행이 가진 17%의 지분율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주총 특별결의사항에 대해 보통주 85%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도록 한 정관에 따라 산업은행의 거부권이 상실된다.
업계는 GM이 유상증자에 우리 정부가 참여하거나 출자전환을 통해 확보한 지분율로 한국GM 구조조정 과정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GM이 한국GM 회생을 위한 확실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오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한국GM의 군산공장 뿐만 아니라 부평공장도 지난해 한국GM 철수설 이후 생산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GM의 말만 믿고 지원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한국은행 인천본부의 ‘인천지역 실물경제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GM 부평공장의 완성차 생산량은 지난해 1분기 8만6000대에서 2분기 9만5000대로 늘었다가 3분기 7만9000대, 4분기 7만7000대로 줄었다. 4분기 기준 전년 대비 23.5%가 줄어든 것이다.
한은 인천본부는 부평공장 수출·내수판매 부진이 생산 부진으로 이어졌고 GM 본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진행하고 있는 구조조정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했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GM은 미국 캔자스 주 공장에 약 3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와중에 부평과 창원공장에 대한 구체적 계획없이 지원을 한다면 GM이 호주에서 했던 방식에 그대로 당할 수 있다. GM은 2013년 토니 애봇 당시 총리가 “GM 홀덴 공장에 더 이상의 지원은 없다”고 밝힌 그해 12월 호주에서 전격 철수했다.
정부는 GM과의 협상과 함께 전기차 공장으로 성공적인 전환을 한 호주의 사례를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한국GM 대책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홍영표 의원은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GM이 호주에서도 자동차 공장을 철수했는데 거기는 영국 철강회사가 사서 전기차 공장으로 바꿨다”며 “정부가 (군산을) 고용재난 지역뿐만 아니라 산업 긴급대책 지역으로 선포했는데 군산 지역에 신성장 사업 유치나 육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같은 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도 ‘정부가 철수하려면 철수해라는 생각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정부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장을 다시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줘야 하지만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