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맡은 '법원 블랙리스트' 특별조사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특별조사단은 지난 12일 특별조사단이 꾸려진 지 11일만인 오는 23일 오후 4시 대법원에서 첫 회의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특별조사단은 첫 회의에서 향후 조사와 관련된 주요 사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사를 착수한다. 조사공간은 법원행정처 내에 별도로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특별조사단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했던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법원행정처 컴퓨터 속 암호 파일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앞서 추가조사위원회는 지난달 추가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조사가 이뤄진 법원행정처 컴퓨터 3대에서 비밀번호가 걸린 약 760개의 파일은 조사에서 제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160408)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160315)국제인권법연구회대응방안검토(임종헌수정)' '(160310)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검토(인사)' 등 수상한 제목의 파일이 다수 포함됐다.
이에 법조계에선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특별조사단은 이를 받아들여 관련자들에게 비밀번호 제공 등 협조 요청을 진행하고 있다.
만일 특별조사단이 모든 암호파일을 열어보는데 성공한다면 앞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중요한 내용을 담은 다수의 문건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블랙리스트 의혹을 책임지고 법원을 떠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16기)의 컴퓨터에 대한 조사 여부도 주목된다.
추가조사위원회는 조사 당시 임 전 차장이 사용한 법원행정처 컴퓨터 확보에 실패하면서 끝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추가조사위의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후속조치를 논의할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구성된 특별조사단은 단장인 안 처장을 비롯해 노태악 서울북부지법원장과 이성복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정재헌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구태회 사법연수원 교수, 김흥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 6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