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위기 우려" 文대통령 지시 따른 것
정부가 한국GM 공장 폐쇄결정으로 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전북 군산지역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오늘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아 군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군산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군산시의 경우 고용 위기 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는다"면서 "하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고쳐서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 등 종합취업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된다"며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특별지원도 가능하게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는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며 "실직자 및 퇴직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지원이 이뤄지고, 그밖에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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