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9% “최진실법 도입 찬성”
국민 59% “최진실법 도입 찬성”
  • 오승언기자
  • 승인 2008.10.0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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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연구소 조사, 성별 여성·연령 30대 가장 많아
인기탤런트 최진실씨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인터넷 실명제 등 일명 ‘최진실법'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사회연구소가 8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59%가 최진실법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은 절반 수준인 30%에 그쳤다.

‘인터넷 악성댓글과 명예훼손에 대한 제한이 필요해 찬성한다'는 답변은 지역과 성별, 연령을 막론하고 월등히 우세한 가운데 지역별로는 충청과 영남에서 성별로는 여성이, 연령층은 30대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유명인의 죽음을 빌미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해 반대한다'는 의견은 서울과 수도권, 호남 지역, 남성, 20대 이하와 4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다.

정당 지지층별로 살펴보면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찬성 의견이 78%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민주당 지지층은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반대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한국사회연구소는 "실제 인터넷 문화에 익숙하고 관용적인 20~30대 젊은층에서도 최진실법에 대한 찬성이 50~6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며 "최진실 사건의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큰 만큼 사이버상의 폐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6일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자동 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