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특위 운영경비 30억6천억 지출안도
정부는 20일 국민헌법자문특위의 운영 경비로 28억원을 책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회 국무회의를 열고 특위의 운영경비를 2018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정부 개헌안을 준비 중이며 다음 달 초까지 국민 여론을 수렴한 뒤 같은 달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헌안 요강과 시안을 확정하고 이튿날인 13일 문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이날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올해 12월까지 운영경비 30억6000여만원 지출안도 함께 의결했다.
세제·재정전문가와 관료들로 구성된 재정개혁특위는 조만간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 관련 논의에 착수한다.
아울러 정부는 증권금융과 자산운용사 등 집합투자업자, 금융지주회사에 자금세탁행위 관련 내부통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법인 및 단체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는 또 한국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명칭을 허가 없이 사용하다 적발되면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를 결정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철강수입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어려운 상황에 몰려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관계 부처들이 비장한 마음으로 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