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가 지방분권 10만인 서명을 시작한지 2개월 만에 목표를 달성했다.
‘지방분권개헌 이천회의’는 19일 오전 이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운동을 시작한지 2개월 만에 시민 참여 10만 명이라는 목표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분권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자 전 국민적 요구”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논하는 지금 30년도 더 지난 헌법을 그대로 두는 것은 정치사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개헌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22만 이천시민의 의지를 모아 정부와 국회에 지방분권개헌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천회의는 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헌법에 명시하고, 확실한 자치분권을 보장하라”면서 “헌법에 지방정부의 4대 자치권인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조직권을 명시하라”고 말했다.
이날 이천회의 상임대표인 조병돈 이천시장은 “이천시 인구 절반인 0만인 서명 달성은 지방분권에 대한 이천시민들의 강력한 열망의 산물이다”며 “이천회의와 2만 이천시민은 개헌이 완수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분권 개헌은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과 주민에게 나눠 국민을 위한 생활 자치가 가능하도록 헌법에 명시하는데 목표로 하고 있다.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지방분권 국가의 선언 △지방정부의 헌법 규정 △보충성의 원리 규정 △주민자치권 신설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의 4대 자치권 보장을 담고 있다.
[신아일보] 이천/한철전 기자 cjhan20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