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사전규제 vs 대기업 위한 특혜
케이블업계가 케이블 TV 합산규제 법안 일몰과 권역폐지를 두고 반박에 나섰다.
최종삼 케이블협회 회장 권한대행은 18일 "(합산규제가 일몰될 경우) KT는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100% 가입자 확보가 가능하게 되어 합산규제 일몰 자체가 유료방송시장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KT만을 위한 특혜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이는 M&A시장 자체를 활성화시키는 영향은 없을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합산규제 일몰과 관련해 케이블업계는 거대 독점 사업자의 출현으로 유효경쟁시장이 왜곡될 수 있으며 채널의 다양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케이블TV 지역사업권 권역폐지에 관해서도 케이블TV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역성을 훼손하는 등 폐해가 발생하고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상생과 발전을 저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권역폐지 의제는 방송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시장영향 분석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 수렴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케이블업계의 입장이다.
앞서 지난 13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과천 정부청사 기자간담회에서 '합산규제 일몰'과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효성 위원장은 "글로벌 경쟁력 차원에서 합산규제 일몰은 일견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미디어 시장의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합산규제는 매우 조심스러운 문제이지만 글로벌 대형 방송사업자가 출몰하고 경쟁의 경계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KT는 '세계 유례없는 사전규제'라며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시대에 걸맞지 않는 사전 시장점유율 규제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극도로 제한받고 방송 미디어 산업 경쟁력도 퇴보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