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향상·노동시장 참여확대 위한 구조개혁 시급"
IMF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에는 1%대 까지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18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가 경기순환에 따라 회복되고 있지만, 잠재성장세는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IMF는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지난해 3.2%를 정점으로 올해(3.0%)부터 2022년(2.6%)까지 서서히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잠재성장률도 노동인구가 줄어들면서 고용증가세가 위축돼 2020년대 연평균 2.2%로 떨어진 뒤 2030년대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해 1%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30년대는 1.9%, 2040년대는 1.5%, 2050년대는 1.2%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게 IMF의 전망이다.
IMF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생산성 향상과 노동시장 참여확대를 위한 구조개혁과 재정투자 확대를 통해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제언했다.
기반시설 등에 대한 충분한 재정투자와 보육이나 적극적 노동정책에 대한 재정투자를 통해 잠재적 생산량 제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IMF는 지적했다.
연구개발(R&D)에 대한 정부투자와 세제혜택, 재정정책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과 생산시장 개혁을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IMF는 생산시장 규제와 고용보호 완화, 세수 중 소비와 재산세 비중 확대, 보육수당 인상,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확대 등의 정책패키지를 도입해 한국이 10년 내 필요한 구조개혁을 시행한다면 10년간 연평균 잠재성장률이 0.6%포인트 상승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전체 세수에서 소비세와 재산세 비중을 3%포인트 확대하는 대신 소득세 비중을 줄여 노동시장 참여를 늘리고, 보육수당을 GDP의 0.25%까지 확대하는 한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GDP의 0.5%를 투자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IMF는 GDP의 0.75%를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자들에게 이전하는 방식의 사회보장제도 확대는 소비 주도 성장을 부양하고, 경제구조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같이 노동시장 참여확대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강화와 구조개혁, 재정투자 확대 등 종합적인 정책패키지가 시행된다면, 한국 경제의 경쟁력과 장기적 성장세가 개선되고 경제구조도 더 포용적이고 소비주도 성장모델로 전환돼 대외쇼크에 대한 한국 경제의 취약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IMF는 전망했다.
다만, 10년간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 2%가량 감소하고, 재정적자가 GDP 대비 1.5~3%포인트 증가해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최대 30%포인트가량 상승할 수 있다고 IMF는 내다봤다.
[신아일보] 이동희 기자 ldh1220@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