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속·증여세 수입 6조8000억 원… 역대 ‘최고’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세금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자산가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재산상속에 나섰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증여세 수입은 전년보다 1조4000억(26.8％) 늘어난 6조8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기록을 달성했다.
정부는 2017년에 상속·증여세가 6조원 정도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보다 8000억 원(12.6％)이나 더 늘었다.
이는 높은 공제율을 누리기 위해 앞당겨 재산을 증여한 이들이 늘어난 것이 세수 증가의 원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은 상속 개시 또는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2016년까지 10％였으나 2017년에는 7％로 축소됐다. 2018년에는 5％, 2019년 이후에는 3％로 더욱 줄어들었다.
공제율 축소 과정에 비춰보면 공제율 10％를 누릴 수 있는 마지막 시점에 자산가들이 재산을 대거 물려준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부동산 실명 거래 정착, 거래 전산화 등으로 세원(稅源) 파악이 쉬워지면서 자진 신고에 대한 공제 혜택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에 따라 공제율의 단계적 축소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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