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014년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사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군 지휘책임자였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과거 사이버사 의혹 수사를 총괄한 백낙종 전 조사본부장(예비역 소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관진 전 장관의 새로운 혐의점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백 전 본부장은 최근 검찰에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수사방향을 직접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정치관여 의혹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끝난 배경에 김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옴에 따라 김 전 장관의 새로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2014년 11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꼬리 자르기식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최근 검찰은 당시 사이버사 요원과 군 수사본부 수사담당자 등 관련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축소·은폐하라는 상부 지시가 내려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확대에 나섰다.
실제로 당시 수사본부 부본부장이었던 권모 중령이 “윗선의 지시로 문재인·안철수 당시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달았다”는 사이버사 요원의 진술을 확보한 수사관에게 대선 개입이 없었던 것으로 ‘재조사’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권 중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당시 수사본부장 김모 대령과 백 전 조사본부장 등 당시 수사 지휘부도 모두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백 전 본부장 등을 상대로 사이버사의 대선개입 사실을 은폐한 정황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김 전 장관을 늦어도 다음 달 초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11일 만에 풀려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