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피고인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안 전 수석에 대해 “범행 당시의 지위나 횟수, 이익 규모에 비춰보면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위 공무원으로 고도의 청렴성,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알게 된 박채윤 등에게서 뇌물을 수수해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정질서를 어지럽혔다”며 “국정농단의 단초를 제공해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며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만 주장한다”며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며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검찰 구형대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멘토’이자 ‘정책 설계자’로 꼽히는 인물이다.
안 전 수석은 대구 출신으로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해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대우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서울시립대 교수, 성균관대 교수를 두루 역임했다.
안 전 수석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 박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뒤 박 전 대통령 당선 후에는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에서 고용복지분과 인수위원을 맡았다.
이후 2014년 6월 청와대 경제수석, 2016년 5월 청와대 선임수석인 정책조정수석을 지내면서 ‘왕수석’으로 통할 정도로 국정 전반에 걸친 영향력이 막강했다는 평을 받았다.
그러다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모금 논란의 한 가운데 서며 결국 2016년 10월 30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신아일보] 박정원 기자 jungwon933@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