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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대선개입 은폐' 전 국방부 간부 구속기소
'軍 대선개입 은폐' 전 국방부 간부 구속기소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2.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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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국방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국방부의 대선개입과 관련된 진술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국방부 수사본부 부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전 국방부 수사본부 부본부장 권모 예비역 중령을 13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권 중령은 지난 2013~2014년 국방부가 수사본부를 꾸려 군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혐의를 조사할 당시 수사본부장을 맡으면서 부하 수사관의 정당한 수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권 중령이 “윗선의 지시로 문재인·안철수 당시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달았다”는 사이버사 요원의 진술을 확보한 수사관에게 대선 개입이 없었던 것으로 재조사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국방부 수사본부는 “군 차원의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다“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은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한 바 있다.

권 중령은 최근 검찰 조사 등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 역시 상부의 지시로 이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나 그 윗선의 지시 내지 묵인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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