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첫 일반 법관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방법원 부장판사 393명과 고법판사 49명, 지방법원 판사 537명 등 총 979명에 대한 보임 인사를 이달 26일자로 실시한다.
이번 인사는 사법개혁을 강도 높게 주장해온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판사 상당수가 서울중앙지법과 법원 행정처로 배치됐으며 변호사 등으로 활동한 '법조경력' 법조인을 대상으로 임용한 신임 법관 25명도 연수교육을 마쳐 각급 법원에 배정됐다.
특히 이번 인사에는 해마다 15~16명 정도로 배정됐던 고법판사 신규 보임 규모가 두 배인 30명으로 늘어났다. 고법판사는 경력 15년 이상 법관 중 고등법원에서만 계속 근무토록 하는 제도로 김 대법원장이 추진 중인 '법관인사 이원화제도' 중 핵심이다.
대법원은 이번 고법판사 규모확대에 대해 법관인사 이원화의 확고한 추진과 완성을 도모하기 위해 종전보다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대법원장이 1·2대 회장을 역임했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서울중앙지법 등 서울 내 법원에 대거 진입한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김 대법원장의 법원 내 지지기반으로 알려져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판사들의 사법개혁 의견을 논은했던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았던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를 요구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던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판결을 전면에서 비판했던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와 '글쓰는 현직 부장판사'로 유명한 문유석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역시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회원이자 법원 내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여론을 형성하는데 일조했던 차성안 군산지원 판사는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보임됐다.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으로는 송오섭 판사가 발령됐으며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처음 제기하는 데 관여한 이탄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는 헌법재판소로 파견 근무를 하게 됐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