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범죄 급증…하루평균 10여명
미성년 성범죄 급증…하루평균 10여명
  • 김종학기자
  • 승인 2008.10.0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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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감자료, 검찰 기소율은 오히려 떨어져
최근 2년8개월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1만80건이나 발생해 하루 평균 10여명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검찰의 기소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06년 이후 검찰에 접수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수는 2006년 3459명, 지난해 3995명, 올해 8월 기준 263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 성폭행의 경우 2006년 1090건, 지난해 1113건, 올해 8월 현재 887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년8개월 동안 총 3090건으로 하루 평균 3명 꼴로 발생한 셈이다.

미성년자 상대 성매수도 2006년 964명에서 지난해1246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8월 현재만 해도 564명이나 되며, 2년8개월 동안 총 2774명이 검찰에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13세 미만에 대한 미성년자 성폭행 행위 또한 2006년 731건에서 지난해 702건, 올 8월 현재 57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성 강요 행위범이 2년8개월 동안 273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미성년자 간음이 241명, 미성년자 의제 성폭행범도 142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은 같은 기간 동안 1153명에 달했다.

반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율은 2006년 31.3%, 지난해 33.8%, 올해 38.7%로 해마다 상승해 기소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 의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다른 어떤 성범죄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하여야 한다"며 "성범죄는 성인들의 왜곡된 성 관념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엄격한 처벌과 더불어 성문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