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전격 중단하는 등 ‘벼랑끝 전술’을 펴고 있는데 대해 ‘행동 대 행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유연한 사고로 북핵문제를 견인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북한이 대북에너지 지원이 유보될 수 있음을 잘 알면서도 금년 말까지 약속했던 핵불능화 조치를 돌연 중단했다”며 “우리 정부도 ‘행동 대 행동’과 같이 북핵 문제에 대한 확고한 원칙 확립과 실천이 절실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특히 “북미간에 합의된 ‘핵 불능화’개념은 핵시설로부터 중요한 부품을 빼내 별도 보관함으로써, 재가동을 위해 복구하려면 1년 정도가 필요하도록 하는 조치”라며 “북한이 쉽게 핵을 포기하라리는 생각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지난해 2·13합의이후 미국의 북핵 정책이 ‘북핵 폐기’에서 ‘관리 정책’으로 바뀌면서 우리의 ‘북핵 폐기’정책이 함몰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비핵·개방3000’이라는 비현실적인 정책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6자회담에서의 중재 역할도 사라졌다”며 “이제 우리 정부가 북핵불능화 중단과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한 북미간의 일괄타결방안 등을 제시하며 적극 중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민순 의원은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지난 1일부터 3일 평양을 방문,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 등을 면담하는 등 위기감이 다소 진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엄격한 상호주의가 아닌 동시성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