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가 주민의 자치권 실현을 위한 또 한 번의 도전에 나선다.
시는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2017년 기준 주민세(균등분) 5억 1000만원 전액을 주민에게 그대로 환원, 마을 단위 ‘동고동락 마을자치회’를 구성한다고 12일 밝혔다.
마을 자치역량 조사를 통해 마을 활동가를 발굴하고 자율모임을 통해 공동체가 스스로 일을 찾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민이 주인 되는 살맛나는 동네자치를 구현하는 것이 마을자치회의 목표이며, 전통적인 리·통 마을 단위로 자치회가 조직되는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다.
‘동고동락 마을자치회’는 기존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와 달리 1,000명 미만 마을 단위로 구성한다.
시는 이달 말까지 1차적으로 마을자치회를 구성하고, 자치회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마을자치회 활동 지원 △마을자치사업을 위한 예산 지원 △마을자치 학습 지원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전국적으로 주민세 일부를 돌려주거나 읍·면·동 예산으로 환원한 사례는 있었으나, 징수분 전부를 자치기구에 환원하는 것 또한 처음 있는 사례다.
환원된 재원은 주민자치 협의체를 통해 자율적으로 주민자치, 생활불편 해소, 마을 단위 문화행사 등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황명선 시장은 “주민자치의 온전한 시행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재정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며 “현행 보통세인 주민세를 주민자치 재원으로 주민들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분권의 핵심은 주권자인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며, 지방분권은 시대적 사명이자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라며 “논산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치공간 속에서 주민참여 및 자치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마을자치회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